국세청, 메가스터디·시대인재 등 대형 사교육업체 동시다발 세무조사

국세청이 사교육 대표 기업인 메가스터디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본사 건물 모습. /연합뉴스

세무당국이 메가스터디, 시대인재와 같은 대형 사교육 업체들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사교육 업계의 탈세 비위를 파헤치려는 의도로 보인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본사에 조사원들을 보내 회계장부 및 세무 관련 자료확보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교육 공룡’ 메가스터디 이외에 다른 대형학원들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급성장한 시대인재를 비롯해 대성학원, 종로학원, 이투스 등 규모가 큰 학원들 대부분이 조만간 세무 당국의 표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 개혁 추진 상황을 보고받으며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다루면 이런 것은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라며 소위 ‘킬러 문항’을 수능에서 배제하라고 주문했다. 또 킬러 문항을 풀게 해준다며 학생·학부모들에게 비싼 학원비를 받는 학원가를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실은 ‘사교육 카르텔’ 비위와 관련해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생각해볼 수 있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사교육 업계에서는 윤 대통령 지시로 대형 입시 학원이나 고수익 일타 강사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예상이 이미 나오던 상황이었다. 정부는 세무조사를 통해 학원업계 수익구조에 불법·탈법적인 부분은 없는지 세밀하게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대치동 학원가’로 상징되는 사교육 업계가 소위 ‘킬러 문항’을 마케팅 포인트로 앞세우면서 과도하게 사업을 늘리지 않았겠느냐는 문제 인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학원가에서는 고가의 과외 시장을 중심으로 현금 결제 등이 이뤄지면서 세금 탈루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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