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尹대통령 비판한 사교육 업계 탈세 정조준… 메가스터디 등 대형 입시학원 세무조사

서울국세청, 메가스터디 등 세무조사
종로학원·유웨이·시대인재 조사 받아
사교육 업계 이권 카르텔 전방위 조사
국세기본법 ‘혐의 있어야 조사’ 규정
대성학원·이투스 등도 조사 선상 올라

메가스터디에 특별 세무조사 나선 국세청 - 국세청이 28일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에 나선 대형 사교육 업체 메가스터디의 서울 서초구 본사 건물의 모습. 국세청은 이날 오전 메가스터디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회계 장부 및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2023. 6. 28.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사교육 시장의 비위·부패를 청산하겠다며 이른바 ‘사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세무당국도 대형 사교육 업체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동시다발적인 세무조사에 나섰다. “킬러 문항을 없애라”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한 ‘일타강사’가 속한 입시학원들이 대거 포함됐다.

입시 업계에 따르면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28일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와 유웨이, 서울 강남구 종로학원과 시대인재 등 대형 입시학원 본사에 직원을 보내 회계 장부와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로, 대성학원·이투스 등도 국세청의 조사 선상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에 대해 엄정 대응을 예고하자 세무당국인 국세청도 학원 업계의 수익 구조와 탈세 여부를 들여다보려고 가세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학원가에서는 여전히 현금 결제가 다반사로 일어나기 때문에 탈루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대형 사교육 업체의 탈세 혐의를 일부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혐의가 있거나,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거나,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을 때 비정기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혐의가 포착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제보가 없는 상황에서 세무조사에 나섰다가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면죄부만 주게 된다”면서 “세무조사는 통상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학원가 관계자들은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돼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세청은 이날 세무조사와 관련해 “개별 납세자 정보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사교육 시장의 비위와 이권 카르텔에 대한 정부의 조사는 그야말로 전방위로 이뤄지게 됐다. 앞서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 공정화법을 위반한 사교육 업체의 허위·과장 광고 단속에 나섰다. 경찰도 사교육 시장에서 벌어지는 위법 행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교육당국은 세무당국의 세무조사와 별도로 서울의 대형 학원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과 소수 대형 학원 위주로 합동 점검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불시 점검에 나서야 하는 만큼 구체적인 시점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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