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사회 초년생 전세보증금 14억원 가로챈 다주택자 구속

세입자 15명에 보증금 돌려주지 않은 혐의
피해자 대부분 20대 대학생·사회 초년생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대전 중부경찰서는 대학생·사회 초년생인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A(49)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 연합뉴스

20대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대학생·사회 초년생인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A(49)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전 서구 갈마동과 중구 선화동 다가구 주택을 소유한 A씨는 계약이 만료된 세입자 15명의 전세보증금 14억2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은 뒤 전세보증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등 애초부터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20대 대학생·사회 초년생으로 보증금 8000만∼1억4000만원을 각각 A씨에게 줬다가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선순위 보증금 액수,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을 반드시 파악해 집주인의 보증금 상환 능력을 확인해야 한다"며 "신축 건물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전세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