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수당은? 전국 참전수당 발표되자 전화통 불난 제주보훈청

'내 수당 잘못된 것 같다' 문의 전화 쇄도
제주 22만 원, 전남 '11배'...실제 평균 지급액은?
제주보훈병원 '0', 위탁병원은 감면혜택 연령 제한

오늘(28일) 국가보훈부가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참전 유공자 수당을 비교해 공개한 것과 관련해 느닷없이 제주보훈청으로 문의 전화가 쇄도했습니다.

국가보훈부가 공개한 액수가 연령에 따라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인데, 이를 혼동한 유공자들이 지급액이 잘못된 것 같다며 전화를 건 것입니다.

28일 국가보훈부는 전국 광역 지자체의 참전수당 월 지급액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3년 5월부터 65세 이상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올해 기준 월 39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각 지자체에서는 이 수당과 별개로 추가적인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전국 평균 지급액은 9만 2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은 액수를 지급하는 지자체는 제주자치도(22만 원)였고, 가장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지역은 전남(2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를 비롯해 가장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지역은 세종(15만 원), 울산(14만 원), 경남(12만 원)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지급액이 낮은 지역은 경기(3.3만원, 연 40만 원 일시 지급), 강원(6만원), 충북(6만원), 충남(3만원), 전북(2만원), 전남(3만원)으로 총 6곳으로 나타났습니다.

■ 제주 22만 원, 전남의 '11배'...이거 맞아?

제주보훈청에 따르면, 제주지역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월 22만 원이 맞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만 80세 이상 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액수입니다.

제주보훈청은 유공자의 만 80세 생일이 낀 달부터 월 22만 원의 지자체 유공자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이 연령대 이하 유공자에겐 월 12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28일) 기준, 참전 수당을 수령하는 제주지역 유공자는 2,837명이고 이 가운데 22만 원의 수당을 받는 유공자는 1,053명으로 절반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나머지 참전 유공자 1,784명은 월 12만 원의 수당을 받습니다.

계산해보면, 제주지역 평균 참전 수당은 15만 7천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만 80세를 기준으로 참전 수당을 차등지급하는 광역 지자체는 제주를 비롯해 광주, 경남, 울산 등 모두 4곳입니다.

■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전화통 불난 제주보훈청

국가보훈부에서 관련 소식이 나오자 이를 본 유공자 가운데 월 12만 원의 수당을 수령하는 유공자들이 추가로 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지, 본인이 수당 신청을 잘못한 것 아닌지 등을 문의하는 전화가 제주보훈청으로 쇄도했습니다.

제주보훈청 관계자는 "보훈청에선 유공자께서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해당 연령이 되면 자동으로 인상된 수당을 드리고 있다. 인상된 내용은 별도로 우편으로 안내도 드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다른 지역도 제주도처럼 연령대에 따라 수당을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에 뉴스로 나온 내용을 보고 오해하신 분들께서 문의를 주셨다"고 덧붙였습니다.

■ 제주엔 없는 보훈병원, 진료비 혜택은 만 75세부터

이처럼 높은 참전 수당으로 주목을 받는 제주에는 현재 보훈병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보훈병원의 역할을 분담하는 위탁병원이 13곳 운영 중입니다.

참전 유공자가 보훈병원을 이용할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진료비의 90%(지급여 제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병원은 만 75세 이상이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 연령대 이하 유공자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다만, 위탁병원이 곳곳에 있어 접근성 측면에선 오히려 다른 지역에 비해 여건이 좋다는 이야기도 일부 있습니다.

한편, 국내에서 운영 중인 보훈병원은 모두 6곳으로, 서울과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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