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 KBS수신료 분리징수 90% 반대에도 김효재 국민 무시"

"언론 장악 총대 메고 주권자 무시…석고대죄해야"

[과천=뉴시스] 고승민 기자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강성희 진보당 의원,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시행령 개정 추진 관련 항의방문을 하고 있다. 2023.06.2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민은 먹고 살기 바빠 의견을 내기 어렵다'고 말한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향해 "졸속 추진도 모자라 국민을 무시한 김 대행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비판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대행은 입법예고에 90%가 넘는 반대의견이 개진된 것에 대해 '국민은 먹고살기 바빠 의견 내기 어렵다. 어려워지는 곳(KBS)에서 의견을 많이 낸 것 같다'는 어이없는 궤변을 늘어놨다"고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그럴 것이면 국민 의견수렴은 왜 했나. 찬반이 어찌 되든 의견 묻는 시늉만 하려고 했냐"며 "입법예고는 법령의 내용과 취지를 알리고 국민의 의견을 구하는 법적 절차이다. 입법예고 기간을 자의적으로 단축시킨 것도 모자라 정권의 언론장악에 반대하는 민의를 폄훼하니 정말 파렴치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 대행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는 독립성이 보장된 합의제 기구임을 망각하고, 정권의 언론장악을 위한 친위대를 자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모법을 패싱한 시행령 개정, 행정절차법을 무시한 입법예고 기간 단축, 법제처의 초고속 검토 회신 등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며 언론 탄압 논란을 벌인 것도 모자라 주권자인 국민을 부정하는 안하무인의 태도에 분노한다"고 전했다.

이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언론장악의 총대를 멘 김 대행은 주권자를 무시한 데 대해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야권 4당은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해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의 졸속 추진을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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