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회생 법원 추가 신설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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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가 급증하는 도산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회생 법원을 추가 신설할 것을 대법원에 권고했습니다.
회생·파산위는 오늘 열린 정기회의에서 회생 법원을 추가로 세우고 도산 사건 전문 법관을 비롯해 인프라를 확충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도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회생 법원은 서울과 수원, 부산 등 전국에 3곳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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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가 급증하는 도산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회생 법원을 추가 신설할 것을 대법원에 권고했습니다.
회생·파산위는 오늘 열린 정기회의에서 회생 법원을 추가로 세우고 도산 사건 전문 법관을 비롯해 인프라를 확충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도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회생 법원은 서울과 수원, 부산 등 전국에 3곳이 있습니다.
회생·파산위는 또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피해 관련 도산 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법률·실무상 쟁점을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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