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접종·취학 없이 12년 간 유령생활한 소년…무슨 일이?

사실혼 부모가 장기간 방치…인천 서구 공무원이 뒤늦게 파악
법원, 뒤늦게 출생 확인서 발급…경찰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부모 입건

인천에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12세 소년이 집에서만 주로 지내며 사회와 철저히 단절됐던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인천 서구와 경찰에 따르면, 서구에 사는 A(12) 군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유령 아동’으로 12년이나 살았다. A 군은 2011년 경기 의정부시 한 병원에서 태어났지만 사실혼 관계였던 부모가 A 군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후 A 군은 사회적 돌봄 체계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생애 주기별 예방 접종을 전혀 받지 못했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다닐 기회도 없었다. 민간 의료시설에서 유료로 예방 접종을 했다거나, 사설 교육기관을 다닌 기록도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사회와 단절됐던 A 군의 존재가 알려진 건 지역 행정복지센터 직원의 눈썰미 덕분이었다. 이 직원은 지난해 11월 전기료 체납 가정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A 군의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파악했다. A 군의 어머니가 가족 구성원 관련 질문에 서류상 기록돼 있지 않은 A 군을 포함해 답변한 것이 실마리가 됐다. 이후 7개월이 흘렀지만, A 군은 여전히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 신세다. 서구는 최근 인천가정법원이 출생 확인서를 발급했고, 부모에게 A 군의 출생 신고를 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A 군은 현재 신체 건강상 큰 문제는 없지만, 또래에 비해 지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 2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A 군의 부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이 A 군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장기간 방임해 불이익을 야기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인천에서는 감사원 표본조사 대상에 포함된 출생 미신고 아동 3명 중 1명이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애초 아동 3명이 모두 생존해 있으며 범죄에 연루된 정황도 없는 것으로 파악했으나 최근 B(8) 양이 과거 친모에게 유기된 정황을 파악했다. B 양의 친모는 2015년 출산 직후 경기 군포시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유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B 양은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출생 미신고자로 분류됐으나, 실제로는 보육시설을 통해 출생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간 부분에 대해 유기 혐의가 성립되는지 법리 검토를 거쳐 B 양 친모의 신병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태어난 출생 미신고 아동 22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 상태를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