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정치 보조금 없애고 경제 보조금 살려야"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보조금 효율화·합리화 해야"
지난 13일 국무회의서 보조금 예산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023년도 제26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6.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정치 보조금은 없애고 경제 보조금은 살리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은 없애고, 경제 보조금은 살리고, 사회 보조금은 효율화·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고보조금이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여러 차례 지적, 보조금 예산을 제로(Zero) 베이스에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보조금을 제로 베이스에서 꼭 필요한 것만 편성하고, 국민의 세금인 보조금을 받아간 사람은 반드시 보조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아주 정직하고 정확하게 증빙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국고보조금을 5000억원 이상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거듭된 지시로 예산 구조조정의 폭은 더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