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이권 카르텔 깬다…정부, 전방위 파상 공세

국세청, 대형 학원 동시다발 비정기 세무조사
공정위, 허위·과장광고 현장조사 검토
학원가 "수능 앞두고 공포 분위기 만연"

국세청이 메가스터디 세무조사에 나선 28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메가스터디 본사 건물 모습. 연합뉴스

국세청이 사교육 시장 1위 기업인 메가스터디를 포함해 대형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동시다발 세무조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다음 달 대형 입시학원의 부당광고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대통령실에서 “필요시 사법조치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검찰·경찰의 수사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사교육 시장 ‘이권 카르텔’을 깨겠다며 칼을 꺼내든 정부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파상 공세에 나서는 모습이다.

28일 세무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메가스터디는 이날 "당사는 금일 세무조사를 받고 있으며 최대한 협조해 성실히 세무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사전 예고 후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니라, 불시에 착수하는 비정기 조사로 알려졌다. 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이 “(대학수학능력시험) 킬러문항을 만든 건 교육 당국이고 사교육은 이에 대응했을 뿐”이라고 반박한 지 하루 만이다. 킬러문항은 한 자릿수대 정답률을 보이는 초고난도 문항으로, 최근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는 원흉으로 지목됐다.

세무조사가 갑작스레 이뤄진 만큼 정부가 대형 입시학원 중심으로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날 국세청은 메가스터디 외에도 종로학원·유웨이·시대인재 본사에 진입, 회계장부와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입시학원, 그중에서도 소위 일타 강사가 타깃이 된 만큼 이들에게 연간 수백억 원씩 주는 대형 입시학원에 대한 세무조사는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킬러문항)는 수능 출제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사교육 시장과의 전쟁’ 포문을 열었다. ‘킬러문항 적중률 1위’와 같은 허위·과장광고가 학생·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키우고, 입시업체는 여기에 기대 막대한 이익을 취해왔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인 26조 원까지 치솟은 배경엔 이 같은 각종 부조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인식이다. 정부가 채 다섯 달도 남지 않은 수능일을 앞두고 공정 수능 실시 방안을 발표(26일)한 것도 이런 폐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에 이어 사교육 시장을 두드릴 다음 타자는 공정위다. 공정위는 교육부가 다음 달 6일까지 운영하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 신고’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접수된 허위·과장광고와 교재 구매 강요, 교습비 초과 징수 사례를 검토해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업체에 대해선 현장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짓광고 등 표시·광고법상 위반 사항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파상 공세에 사교육 업계는 잔뜩 움츠러들고 있다. 대통령 발언에 대한 비판 의견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던 일부 인기 일타 강사들은 해당 글을 삭제하거나,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입시학원 관계자는 “학원가에 공포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며 “9월부터 시작되는 수시 원서접수 기간을 세무조사 대응에 다 허비해야 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