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m 고공 농성 중 쇠파이프 휘두른 노조 간부 구속 기소

광주지검 순천지청,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 적용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에게 쇠 파이프를 휘두른 노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은수)는 제철소 진출입로에 망루를 불법 설치하고 농성 중 경찰관 상대로 쇠 파이프 등을 휘두른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처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망루 불법 설치 등에 관여한 노조 간부 4명을 집시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김 씨 등은 대기업 하청업체의 임금 협약 체결과 관련해 지난달 광양제철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던 중 4개 차로에 7m 높이 망루를 설치하고 농성하면서 차량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불구속 기소된 노조 간부는 추락 방지를 위해 에어매트를 설치하는 소방대원을 밀치는 등 김 씨와 함께 경찰관 3명에게 상해를 가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적법한 집회와 시위는 보장되어야 하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불법집회·시위, 경찰관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곽희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2일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범죄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이 김 사무처장과 함께 체포한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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