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 없애고 경제 보조금은 살려야"

尹대통령,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서 지시
"사회 보조금은 효율화‧합리화 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숙련기능인력 쿼터 올해 3만 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은 없애고, 경제 보조금은 살리고, 사회 보조금은 효율화‧합리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열린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숙련기능인력에 대한 쿼터(quota·한도)를 지난해 2천 명에서 금년에 3만 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기업 현장에서 인력 부족 문제의 해소가 단기적으로 중요한 과제다. 올해부터 대통령 지시로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본격 추진 중"이라며 "종전 1천 명 수준이었던 것을 한 번에 30배로 늘렸기 때문에 적어도 쿼터가 부족해서 외국인이 못 들어온다는 얘기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장관은 "계절근로 체류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추가 3개월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jebo@cbs.co.kr
카카오톡 :@노컷뉴스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