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재해 감사원장 스스로 사퇴해야…자정 능력 상실”

“은폐 주도한 유병호 사무총장 및 관련자 즉각 파면해야”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8일 감사원을 찾아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표적감사, 정치감사를 자행한 것도 모자라 이에 대한 은폐까지 주도한 유병호 사무총장과 관련자를 즉각 파면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 스스로가 공명정대해야 할 헌법기관임을 포기하고 위법·부당한 운영이 자정 능력을 상실했으므로 이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국회의 국정조사 실시와 적극적인 국민의힘의 동참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전날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는 정치감사, 표적감사, 그리고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는 위법·부당한 감사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감사를 시작한 사유인 전 전 위원장에 대한 비위 의혹 제보 내용은 '위원장 출퇴근 시간 상습미준수, 차명 변호사 사무실 운영'이라는 달랑 한 문장에 불과하다"며 "이 조차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제보자와 제보를 받은 직원에 대한 내용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는 '기준미달' 수준의 엉터리 제보를 명분 삼아 감사를 감행한 것"이라며 "허접한 제보에 무려 35일간의 장기간에 걸쳐 38명의 대규모 인원을 투입하며 고강도의 감사를 강행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들은 "요란했던 감사가 무색하게도 결과는 '맹탕 감사'에 불과했다. 위법·부당한 점을 찾아내지 못한 채로 감사위원회가 전 전 위원장에게 제기된 모든 비위 의혹에 대해 모두 불문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라며 "표적감사, 정치감사를 자행한 것도 모자라 이에 대한 은폐까지 주도한 유병호 사무총장과 관련자를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전현희 전 위원장 사건의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 면담 및 국회 출석, 당시 감사위원회 녹음테이프 청취 등을 요구했지만, 감사원으로부터 거부당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