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알코올 농도 0.334% 만취 운전 40대 징역 2년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 1부는 몸을 가눌 수 없는 정도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된 46살 A씨에게 징역1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음성군 맹동면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334%로 3백미터 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앞서 1심에서 내려진 징역 1년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오히려 피고인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다 적발당시 만취 정도를 고려해 징역 2년으로 형량을 늘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