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LG헬로비전 11.3억, 삼성전자 8.7억 과징금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1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11회 전체회의를 28일 개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LG헬로비전·삼성전자·타오월드 등 3개 사업자에 대해 총 20억1791만원의 과징금과 42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LG헬로비전은 헬로모바일 등 알뜰폰 관련 홈페이지에서 상담문의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탐지시스템 운영을 소홀히 했다. 웹 취약점(XSS)에 대해 조치하지 않은 상태로 지난해 6월 해커 공격을 받아 4만613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초고속인터넷·케이블TV 관련 홈페이지에도 보안 취약점 관련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 지난해 2월 개인정보를 유출, 신고·통지도 지연했다. 11억3179만원의 과징금과 174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삼성전자는 2020년 3월경 삼성계정 DBMS(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를 오라클 제품에서 포스트그레스큐엘로 바꾸는 과정에서 데이터 처리방식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260명의 정보에 오류가 발생, 이 중 26명의 정보가 열람됐다.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삼성클라우드에 대한 두 차례 사이버공격도 받아 76개 계정에서 이미지·동영상 등이 유출됐다. 또한 삼성닷컴의 경우 2021년 5월 시스템 개발 오류로 19명의 배송정보가 타인에 노출됐다. 유출 규모는 비교적 적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제재에는 매출도 고려되므로 과징금 8억7558만원, 과태료 1400만원이 부과됐다.

타오월드는 침입차단시스템의 도입·운영과 취약점 점검 등을 소홀히 해, 해커에게 1만3470명의 이용자 정보를 탈취당했다.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건강 관련 정보'를 구체적 안내나 별도 동의 없이 수집·보관한 사실 등도 드러나 과징금 1054만원과 과태료 1140만원 처분을 받았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삼쩜삼' 앱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에도 '주민등록번호 단순 전달 후 파기 및 보유 금지'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5410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했다. 이 회사는 법령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관했고,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도 항목·기간 및 제3자 제공 등 관련해 불명확하게 고지했으며, 민감정보인 건강정보에 대해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았다. 현재는 환급신고 대행 시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고 회원 탈퇴 시까지 저장·보유하는 것으로 절차를 개선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사고 예방을 위해 상시적인 웹 취약점 점검 및 소프트웨어 최신화 등 보호조치를 적극 취할 필요가 있다"며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하거나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의 경우, 책임감을 갖고 이용자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관되도록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법적 의무사항을 충실히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팽동현기자 dhp@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