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생·파산위, '회생법원 추가 신설' 등 도산사건 인프라 확충 권고

핵심요약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18차 정기회의 개최
전세사기 관련 도산절차 법·실무상 연구 권고도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제18차 정기회의. 연합뉴스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위원장 오수근)가 최근 급증하는 도산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회생법원을 추가 신설하는 등 도산사건 인프라 확충 방안을 대법원에 권고했다.

회생·파산위는 28일 열린 제18차 정기회의에서 "최근 법인 및 개인에 대한 도산사건이 급증하고 있다"며 "편의성을 높이고 신속하고 전문적인 도산사건 처리를 위해 회생법원을 추가 신설하고 도산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법관 등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등 도산사건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권고했다.

회생·파산위는 또 "전국적으로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 관련 도산 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법률상, 실무상 쟁점 등에 관해 연구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채무자가 도산 사건 신청 단계부터 법원을 통해 자신의 행정정보와 신용정보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마련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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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cnc@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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