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여야, 격해지는 '오염수' 공방…국회 본회의 앞두고 법안 논의 분주

<출연 : 이상휘 세명대 교수·배종호 세한대 교수>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이상휘 세명대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여야 공방도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를 '괴담'으로 규정하고, 우리바다지키기 TF 주도로 회의를 여는가 하면, 어민들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당정·의원 모임을 동원해 총공세를 펼치는 모습이에요?

<질문 1-1> 성일종 우리 바다 지키기 TF 위원장은 민주당에 오염수 관련 여야 공동 학술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고, 방류 이후 바다에서 방사능 검출 여부에 따라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선언을 하자며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성 위원장이 이런 제안을 한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정치적 책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1-2> 국민의힘 공부 모임인 '국민공감'에서는 86운동권 출신 횟집 사장인 함운경 씨를 연사로 불렀는데요. 함 씨가 일본 오염수 방류 논쟁을 두고 "이 싸움은 과학과 괴담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반일 민족주의와의 싸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2> 오늘로 예정됐던 민주당과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과의 국회 간담회가 불발됐습니다. 민주당은 원안위가 간담회 후 '언론 브리핑을 하지 마라, 보도자료도 내지 마라. 언론 접촉을 하지 마라'는 요구를 해서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원안위의 언론관을 비판하고 공개 검증 회피를 의심했어요?

<질문 2-1> 민주당은 국회 검증특위 구성과 청문회 개최를 여당에 촉구했는데요. 국민의힘이 수용할까요?

<질문 3>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 후 첫 외부 일정으로 현충원 내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참배 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제 정치의 원점"이라고 했는데요. 첫 일정에 담긴 메시지를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3-1> 이낙연 전 대표의 당내 '역할론'이 재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행보, 누구와 처음으로 만날지에도 관심이 모이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안민석 의원은 이재명 대표부터 만나야 한다고 했는데요.

<질문 4>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일부 부처 장·차관에 대한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국면 전환용 개각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개각, 어디에 방점이 찍힐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4-1> 개각이 실제 이뤄진다면 장관보다 차관이 많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차관에 임명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새 방통위원장에는 이동관 현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권익위원장에는 검사 출신 김홍일 변호사, 통일부 장관에는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지명되면 여야 간 인사청문회 격돌이 예상되는데요. 민주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시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여요?

<질문 6>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이자 4선 중진인 권영세 장관은 국회로 복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권 장관의 복귀로 당내 권력 구도가 바뀔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7> 여야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권은 대법원이 지난 15일 노란봉투법과 비슷한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본회의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이자 '정부 발목잡기'라며 필리버스터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노란봉투법 처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7-1>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기존의 우리 법을 마치 지키지 않아도 되는 듯한 취지의 입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거부권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양곡법, 간호법에 이어 세 번째 거부권,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진 않을까요?

<질문 8>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과 앞서 폐기된 양곡관리법을 대체할 새 양곡관리법 상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윤 대통령이 오늘 한국자유총연맹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의 참석은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4년 만인데요.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허위 선동, 조작, 가짜뉴스가 자유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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