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태원 유가족 만나 "21대 국회 임기 내 특별법 제정"

"비가 내려도, 기근이 들어도 나라 책임"
"정부여당 거부 답답…생각 바꾸게 해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천막농성장을 찾아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6.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하지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단식농성 중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오는 30일 다른 야당들과 협력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 이번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법 제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문 앞에 설치된 농성장을 찾아 "비가 많이 내려도 나라 책임이고, 기근이 들어도 나라 책임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사고는 명백하게 정부 잘못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권리를 보호하고, 재발 방지책을 수립하는 이 당연한 법을 만드는 것을 거부하니 가족들도 답답하겠지만, 저희도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단식 중인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은 "정부와 여당이 책임지고 발 벗고 나서서 국민을 어루만져야 하는데, 외면을 해버리니 어디에 의지해야 할 지 모르겠다"며 "의지할 곳은 야당뿐이다. 야당도 외면하면 갈 곳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면목이 없다"면서도 "시간을 최대한 아껴서 (특별법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지 않았나. 끊임없이 벌어지는데 사후대책을 정부가 나 몰라라 하는 경우를 처음 보는 것 같다"며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도의적, 정치적 책임조차도"라고 비판했다.

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정부와 여당의 협조 없이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정부의 의지가 없으면 법을 만들어도 시행을 안 하면 방법이 없다"며 "결국은 생각을 바꾸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은 "자꾸 (여당과) 협의,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은 이 법의 통과됐을 때의 실효성 때문"이라며 "정부가 얼마나 협조해서 유가족과 망자들에 대한 명예를 세워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최선미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은 "무대응이 제일 어려운 것 같다. 대화를 너무 안 한다"며 "사실 특별법이 우리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법도 아니지 않나. 생존자, 목격자, 상인들 좀 더 나가면 청년들을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와 김 위원장 등 민주당 측은 유가족의 건강을 이유로 단식 중단을 권유하기도 했다.

이 직무대행은 "살기 위해 단식하는 것"이라며 거절했고, 이 대표는 "그 말이 참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약 20분 간 이어진 짧은 대화 이후 이 대표는 유가족들과 악수를 나누고 농성장을 떠났다. 유가족들은 세월호를 상징하는 노란 리본과 비슷한 보라색 리본을 의원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예고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특별법 공동 발의에 참여한 야4당 의원이 183명에 달하기 때문에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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