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다음달 7일까지 '미등록 아기' 2천123명 전수조사

정부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안 된 영유아 2천여 명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한 영유아 가운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천 123명을 상대로 임시 신생아번호를 활용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된 영유아는 2,236명이었는데, 출생신고가 이뤄진 경우 등을 제외하면서 조사대상 인원이 110여 명 줄었습니다.

지자체가 다음 달 7일까지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해 조사를 완료하고, 조사를 거부하거나 아동 매매 의심 등의 경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출생신고 전이라도 공적 급여와 예방접종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입니다.

조규홍 장관은 "전수조사로 미신고 아동 2천여명 확인에 만전을 기하고, 이번 조사가 일회적 조치에 그치지 않게 제도를 더욱 촘촘히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98047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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