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중국 침공받으면 90일 내 패전 가능성…미국 개입 필요”

실제로 중국이 침공에 나설 경우 단시일 내로 대만을 정복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는 현지 시각 27일 보고서에서 “남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사례에서 보듯 잘 준비된 군대라도 취약한 당국 아래에서는 수행력이 신통찮을 수 있다”며 “타이완은 90일 내로 중국에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랜드연구소는 중국이 대규모 침공을 감행할 경우 타이완의 항전 여력을 평가하기 위해 ▲ 타이완의 정치적 리더십과 사회적 결속력 ▲ 군대의 효율성 ▲ 경제·인프라 등 전쟁 지속능력 ▲ 동맹국 참전 여부 등 부문으로 나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대만은 평시에 정치·사회적 응집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진단입니다.

랜드연구소는 “국민은 민주적 정부와 개인의 자유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지도자들에 대한 불만, 통치력 부족, 정치적 양극화 심화, ‘중화민국’(타이완의 정식 명칭)에 대한 이념적 지지 빈약 등 지속적인 약점이 부각된다”고 짚었습니다.

군사력에서도 현재 타이완은 중국과 비교해 열세로 평가됐습니다.

랜드연구소는 타이완이 국방예산 및 병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양적으로는 물론 질적으로도 뒤처진다면서 “타이완군의 대비 태세는 항전 여력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경제성장이 더딘 점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타이완이 군 조직력과 군사 기술 측면에서 개선을 이루더라도 중국 인민해방군을 앞지를 가능성은 작다”며 “위기나 분쟁 상황 시 중국의 공격에 맞서려면 동맹국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전쟁 지속능력도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높은 무역 의존도와 에너지 수입 의존도 등 인프라 부문 취약성이 근미래에 극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랜드연구소는 마지막 ‘동맹국 개입’ 부분은 미지수로 남겨뒀습니다.

미국은 이제껏 “타이완의 자위권 지원”이라는 모호한 약속만 해왔을 뿐이며, 타이완 정부 입장에서는 분쟁 발생 시 미군이 개입해줄지를 확신할 수 없다는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군사적 갈등이나 충돌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치·사회적 응집력이 강해질 여지가 있다고 랜드연구소는 지적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중국이 실제로 침공에 나설 경우 타이완이 장기간에 걸쳐 항전할 수 있을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랜드연구소는 “그간 미국 정부는 국익을 위해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고수해 왔고, 역대 대통령들도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왔다”며 “중국의 침공과 타이완의 항전 사이에 개입하려는 것은 미국 지도자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결정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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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중 기자 (baika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