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 엄단” 지시에 세무당국 일사분란…입시학원 불시 세무조사

국세청, 메가스터디 등 대형 입시학원 전방위 세무조사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국세청이 사교육 대표 기업인 메가스터디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본사 건물 모습 ⓒ 연합뉴스

세무당국이 대형 입시학원에 대한 전방위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공정 수능'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사교육 관련 비위를 정조준하면서, 학원가를 압박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오전부터 국내 1위 사교육 업체로 꼽히는 메가스터디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사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불시에 나온 특별(비정기) 세무조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 업계에선 종로학원과 시대인재 등 다른 대형 입시학원 등도 전방위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개혁 추진 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들은 이런 실태를 보면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통속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며 '사교육 카르텔'을 언급했다.

이후 교육 당국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발맞춰 사교육 시장의 비위와 관련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교육부는 지난 22일부터 사교육 이권 카르텔, 허위과장 광고 등 학원의 부조리에 대해 2주간 집중 신고기간을 갖고 있다. 이날 대형 입시학원들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 역시 이 같은 조치의 일환이란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사교육 현장에선 볼멘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수능을 5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나온 정부의 조치가 수험생들의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은 지난 27일 KBS2TV 《더 라이브》에서 "킬러문항을 만든 건 교육당국이며 사교육은 거기에 대응했을 뿐"이라며 "이명박 정부에서 EBS 연계율을 70%까지 올리고 문재인 정부 때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변별력을 키우기 위해 어려운 문제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