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대통령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 없애라”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 28일 서면 브리핑
“경제 보조금은 살리고, 사회 보조금은 효율화‧합리화”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은 없애고, 경제 보조금은 살리고, 사회 보조금은 효율화‧합리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당일 주재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3년간 정부로부터 국가보조금을 수령한 시민단체를 전수조사해 부정 수급·집행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국가 보조금 편성 시 원점 재검토’ 방침을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특별한 경제 효과를 유발하지 않는 보조금은 중단하고, 공익 목적이 있는 보조금의 경우에도 꼼꼼히 따져 지급하겠다는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