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과·학부 칸막이 없앤다…의대 예과·본과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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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나눠진 의과대학 교육과정이 하나로 통합된다.
의대는 6년 범위에서 학칙에 따라 대학이 유연하게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학위과정 분야 또한 첨단·신기술 분야나 외국대학과 공동 교육과정으로 한정돼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코로나19 이후 대학의 온라인 강의 노하우가 축적됐다고 보고, 모든 분야에 대해 온라인 학위과정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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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개 조문 가운데 33개 대대적 손봐
이르면 내년부터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나눠진 의과대학 교육과정이 하나로 통합된다. 대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1학년 전과도 허용된다. 일반대의 온라인 학위과정 개설도 완전히 자율화된다.
교육부는 28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115개 조문 중 33개 조문을 정비해 6월29일~8월8일 40여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6월28일 밝혔다.
교육부는 ▲경직적 대학 운영을 유발하는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등 3가지 방향에 맞춰 시행령을 대거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시행령 제9조 2항을 폐지한다. 대학이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자유 전공 운영,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대학교 1학년 학생의 전과도 허용한다. 현재 1학년 학생은 전과할 수 없다.
의대는 6년 범위에서 학칙에 따라 대학이 유연하게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엔 교양 강의 중심의 예과 2년에다 해부학·생화학·병리학 등을 본격적으로 수강하는 본과 4년으로 경직적으로 구성돼 있다. 두 교육과정 간 연계가 미흡하고 본과 4년의 학습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의학계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일반대의 온라인 학위과정 개설은 대학 자율에 맡긴다. 지금은 대학이 온라인 학위과정을 개설할 때 교육부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온라인 학위과정 분야 또한 첨단·신기술 분야나 외국대학과 공동 교육과정으로 한정돼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코로나19 이후 대학의 온라인 강의 노하우가 축적됐다고 보고, 모든 분야에 대해 온라인 학위과정을 허용한다. 교육부 사전 승인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국내외 대학의 공동 교육과정 운영 근거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또한 학교 밖 수업을 이동수업과 협동 수업으로 유형을 명시하는 등 제도화하고 이에 대한 사전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한다. 다만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 수업은 학생 복지 차원에서 출석이 곤란한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한정한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선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이나 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의견 수렴 후 본 개정 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내년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물고 대학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담대하게 혁신할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제거해 대학의 변화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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