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숙련기능 인력 3만 명으로 확대…계절근로 체류 연장 검토”

정부가 외국인 숙련기능 인력 도입 한도를 올해부터 3만 명 이상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28일) 서면브리핑에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숙련기능 인력에 대한 할당을 지난해 2천 명에서 올해 3만 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한 장관은 “기업 현장에서 인력 부족 문제 해소가 단기적으로 중요한 과제”라면서, “2020년 1천 명 수준이었던 것을 한 번에 30배로 늘렸기 때문에 적어도 ‘쿼터’가 부족해 외국인이 못 들어온다는 얘기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장관은 또 “계절 근로 체류 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추가 3개월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외국인력 관리 체계를 논의하며 산업 현장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외국 인력을 시장 변화에 맞춰 종합적으로 운용하도록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외국인력 관리를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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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