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0일 본회의서 ‘후쿠시마 결의안’ 통과”
야당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야당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검증특별위원회 구성과 청문회 실시를 위해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말 장외집회를 연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8일 무기한 단식농성 3일 차에 접어들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여당과 협의하겠다”면서 “국회 검증특위 구성과 청문회 실시를 관철하도록 여당과 끈기 있게 협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이 밸브를 열면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는 우리나라 바다로 흘러들어온다. 시간이 없다”면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더 늦기 전에 어제(27일) 민주당이 제안한 7대 제안을 받아들이고 일본 정부와 바로 협의에 들어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전날 최소 6개월 해양 투기 보류, 한·일 정부 상설협의체 구축 및 환경영향 평가 시행, 상설협의체 내 한·일 전문가그룹 설치 및 일본이 선 검토한 5가지 오염수 처리 방안 공동 재검토, 안전한 처리 방안 구축 및 재정 비용 주변국 지원 제안, 국제사회 객관적 검증 요청, 한·일 양국 자국민 설득, 보류 기간 종료 시 즉각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 조치 청구 및 결과 수용 등 7가지 요구 사항을 발표했다.
같은 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야당 단독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에는 한국 정부에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촉구하고, 일본 정부에 오염수 해양 방류 추진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후쿠시마 현지 정부 시찰단장을 맡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의 간담회를 추진했으나 유 위원장 불참으로 끝내 무산됐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원안위 측에서 간담회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별도의 브리핑도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이러니 국민들은 원안위가 공개적인 검증을 회피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원안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체 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일본의 국익을 서로 맞바꿔야 하느냐”면서 “정부·여당은 왜 일본 핵 폐수 방류를 돕지 못해 이토록 안달이 났는지 설명해보시라”고 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농성을 3일째 이어갔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서울 도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범국민대회’를 연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 단식 농성장에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에 반대하는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전국 곳곳에서 서명운동, 선전전, 천막 농성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전날 “거대 양당은 이미 이달 초 후쿠시마 특위와 공청회 개최를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한 달이 다 되도록 일언반구 말도 없이 핵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골든타임을 허송세월로 보내고 있다”면서 다가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증 특위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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