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인력난 해갈 `숨통`... 외국인 쿼터 2000명 → 3만명

한동훈, 숙련기능인력 확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일 국회 법사위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사진) 법무부 장관은 28일 "숙련기능인력에 대한 쿼터를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3만 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한 장관은 이날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전했다.

원래 올해 예정된 숙련기능인력 쿼터는 5000명이었다. 산업현장 인력부족 문제가 지속되자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2.5배로 늘린 것이다. 그럼에도 산업현장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현장의 아우성이 끊이지 않자 이를 대폭 늘리기로 한 것이다.

한 장관은 "기업 현장에서 인력 부족 문제의 해소가 단기적으로 중요한 과제"라며 "올해부터 대통령 지시로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본격 추진중이다. 2020년 1000명 수준이었던 것(쿼터)을 한 번에 30배로 늘렸기 때문에 적어도 쿼터가 부족해서 외국인이 못 들어온다는 얘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계절근로 체류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추가 3개월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앞서 비자 발급을 위한 근무경력을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해 선발 기준을 완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6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정례 주례회동에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서 산업 현장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외국인력을 시장 변화에 맞춰 종합적·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외국인력 관리를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를 구성해서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