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포럼 2023] "지나친 규제 완화가 SVB 사태 촉발"

"규제 완화 혜택 없었다면 사전 대응했을 것"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미국의 지나친 금융규제 완화가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를 촉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흥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SVB 사태는 자본 규제의 중요성을 알려준다"면서 "SVB 등은 유난히 금리 리스크에 취약했다"고 말했다.

그는 "SVB 등 무너진 은행들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실현 손익에 대한 규제 완화 혜택을 보던 곳들"이라며 "규제 완화 혜택이 없었다면 취약한 국제결제은행(BIS) 자본 비율이 드러나 시장에서 사전 대응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흥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3회 아이뉴스24 금융포럼 '사이버 뱅크런, 우리는 안전한가'에서 집중토론에 패널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그러면서 "지나친 규제 완화가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닌가 싶다"며 "SVB 사태는 유동성 문제가 아니라 자본력의 문제다"라고 부연했다.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미국이 2018년 자본규제를 완화하면서 SVB는 감독에서 벗어났다"면서 "제대로 된 감독과 규제가 이뤄지지 않았던 이유"라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하지만 미국이 실시했던 스트레스테스트에 금리 리스크는 반영하지 않아, 규제를 적용받아도 (SVB 사태를) 막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기존의 건전성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만으론 해결할 수 없다"면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누락된 부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