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동의 필요없다’…이동관 강행하는 尹정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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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학교폭력 논란 등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이 유력해 보인다. 야당이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내정 소식에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이번 개각을 두고 인사청문회에서 치열한 격돌이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내정설에 대해 "(정부의) 이 특보 임명 강행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 지난 문재인 정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김부겸 국무총리,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야당의 반대에도 34명의 장관급 인사의 임명을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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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탄압에 앞장”…자녀 ‘학폭’도 갑론을박
야당 반대에도 강행 가능성, 국힘 “내로남불”
자녀의 학교폭력 논란 등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이 유력해 보인다. 여기에 국민권익위원장에는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후임 통일부 장관으로는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산업부 장관 후임에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름이 오르내린다. 이번 개각의 핵심 쟁점은 이 특보다. 야당이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내정 소식에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이번 개각을 두고 인사청문회에서 치열한 격돌이 예상된다.

이 특보의 경우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민정서가 예민한 자녀의 학폭문제가 불거진 만큼 윤 대통령이 대안을 찾을 것이란 전망이 있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순신 변호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하루 만에 낙마한 이유도 자녀의 학폭문제였다.
이 특보를 대체할 만한 후보인사들도 충분했다.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과 최근 국민권익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도 방통위원장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렸다.

대통령이 새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하기도 전에 내정자로 거론되는 인사가 자신을 둘러싼 세간의 논란에 대해 공개적으로 정면 반박하면서 청문회 정국이 연출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이 특보가 대통령실 소속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후보 개인이 아닌 대통령실이 반박 입장문을 기자단에 배포한 것은,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그의 후보자 지명을 사실상 확정적인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여기에 정순신 사태 때와 달리 이 특보의 자녀 학교폭력 문제의 경우 피해자와 화해를 했다는 점 등 때문에 대통령과 여당은 향후 논란이 사그라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지난 문재인 정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김부겸 국무총리,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야당의 반대에도 34명의 장관급 인사의 임명을 강행했다.
현재 윤석열 정부도 만만찮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2017년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년간 34명이지만, 현 정부는 2022년5월부터 1년여 만에 총 14명의 장관급 인사의 임명을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강행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야당의 극심한 반발에도 임명됐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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