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 스쿨존 참사' 사고 책임자들 혐의 모두 인정

노경민 기자 2023. 6. 2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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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부산에서 등교 시간대 대형 화물이 내리막길로 굴러 떨어져 10세 초등학생이 숨진 참사와 관련해 사고 책임자들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28일 오전 부산 영도구 청동초 스쿨존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1.7톤짜리 원통형 섬유롤을 경사로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해 초등학생을 덮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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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톤 섬유롤 경사로 아래로 굴러…10세 초등생 숨져
면허도 없이 지게차 조종…피고인 측, 피해자와 합의 시도
지난 4월28일 오후 부산 영도구 청학동 한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펜스(오른쪽)가 파손돼 모래 주머니가 설치돼 있다. ⓒ 뉴스1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지난 4월 부산에서 등교 시간대 대형 화물이 내리막길로 굴러 떨어져 10세 초등학생이 숨진 참사와 관련해 사고 책임자들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이용관 판사)은 28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어망제조업체 대표 A씨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28일 오전 부산 영도구 청동초 스쿨존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1.7톤짜리 원통형 섬유롤을 경사로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해 초등학생을 덮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섬유롤이 비탈길로 내려가지 않도록 고임목을 설치하지 않고 안전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와 함께 하역 작업을 하던 베트남 노동자 2명과 한국인 노동자 1명 등 3명도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또한 피해자 측과 합의를 위해 양형조사를 신청했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 1명과 범죄피해 평가 전문가 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달 17일 검찰 측에서 신청한 피해자 유족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사고 당시 청동초 학부모들은 '00야 미안해' 등 내용이 담긴 팻말을 들고 구청 앞에서 침묵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영도구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사고 발생 3주 뒤 청동초 통학로 일부 구간에 안전강도 5등급의 방호울타리를 설치했다.

구는 방호울타리 추가 설치를 위해 부산시에 예산 16억원을 신청하고, 추후 사고 위험이 큰 도로부터 순차적으로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계획이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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