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재정중독 현금성 지출은 미래세대 약탈"

청와대 영빈관서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
"정치적 보조금과 매표 복지예산 배격" 강조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 건전재정이 지금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해 “인기 없는 긴축재정, 건전 재정을 좋아할 정치 권력은 어디에도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지출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것은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고, 따라서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진정한 부모가 누군지 가리는 솔로몬 재판에서 보듯이 국민을 진정으로 아끼는 정부는 정치적 이해득실보다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지 여부로 판가름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기조를 견지할 것이다.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것”이라며 “국방과 법 집행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고 진정한 약자를 보호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며, 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데 쓰는 지출과 투자는 제대로 써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왜 썼는지 모르는 그런 예산, 또 노조와 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 이런 것들은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된다”며 “표를 의식하는 매표 복지예산은 철저히 배격해야 되고 이것이 국가와 국익과 국민을 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 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대통령실에서 김대기 비서실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