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정부에 5대분야 규제개선 과제 171건 건의

전기차 관련 신산업, 외국인력 고용확대 등

28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대 분야 171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신산업·글로벌 무역전략·기업경영·인력관리·현장 애로 분야에서 신규 과제 130건과 재건의 과제 41건을 뽑았다.

경총은 정부에 전기차 자원화(Vehicle to Grid, V2G) 관련 법·제도와 인증제 신설, 차량 간 전력거래 허용, 양방향 충·방전 지원 전기차의 전력저장장치 대체 허용 등을 요청했다.

V2G는 전기차를 전력망에 연결해 전기차의 배터리 전력을 전력망으로 공급하는 등 전기차를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로 활용하는 제도다.

아울러 고압가스 저장소 방호벽 설치기준 합리화 등 반도체 관련 규제 개선도 정부에 전달했다.

경총은 친환경 선박 액체수소 설비 구축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친환경 선박 인증제 신청 주체에 조선사를 추가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조선사의 경우 인력난이 심각한데, 경총은 특정 활동 외국 인력(E-7)의 고용 한도 확대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E-7 고용 한도는 내국인 상시근로자의 20%였다가 올해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30%로 상향됐으나,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 공급이 모자란 상태다.

경총은 하도급법상 모호하게 규정된 기술자료 범위를 명확화해 생산·연구 활동 과정에서 업무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지주회사가 자회사들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일부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수입배당금 특례제도를 계속 적용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밖에 중대재해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 확대, 판매단가 규제로 적자가 심각한 구역전기사업자 요금체계 개선 등도 정부측에 전달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초일류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고 과중한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들을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미래를 선도할 신산업을 육성하고, 부진한 수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규제개선이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