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괴담과의 싸움" vs 野 "골든타임 얼마 안 남아"

[앵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의 관련 공방도 갈수록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출생 미등록 아동을 막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꼽히는 '출생통보제'는 오늘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먼저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정치권 공방부터 보겠습니다.

여당은 오늘도 수산시장을 찾고, 야당은 대정부 압박을 이어가는 모습이죠?

[기자]

국민의힘은 먼저 오염수 관련 괴담 대응과 어민 보호 대책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는 시작부터 민주당이 과학적 근거 없이 공포를 조장해 수산업계가 피해를 본다는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공포를 조장해 천일염 사재기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어민들과 시장 상인들은 급락한 수산물 소비로 텅 빈 시장을 지키며 살려달라 아우성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 7개월 뒤 국내 해역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된다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발언도 나왔는데요.

이어 국회 국방위 여당 의원들은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아 점심을 먹었습니다.

아침에 진행된 친윤계 의원들의 공부 모임 국민공감의 강연에선 오염수 방류 논란을 두고 괴담과의 싸움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후쿠시마 문제는 함운경 대표 말씀이 괴담과의 싸움이고 반일 종족주의와의 싸움이고 질 수 없는 싸움이다, 그래서 잘 대처해야 된다….]

반면 민주당은 앞서 정부와 국민의힘에 제안한 오염수 방류 최소 6개월 보류와 같은 7대 요구 사항을 재차 강조하며, 일본 정부와의 협상을 압박했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재촉도 이어졌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일본 정부와 바로 협의에 들어갈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제 일본이 밸브를 열면 후쿠시마 핵 물질 오염수는 우리나라 바다로 흘러들어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앞서 시찰단장으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을 다녀온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을 국회로 불러 간담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번 간담회의 언론 공개와 브리핑 여부를 두고 정부와 민주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자신이 없어서 그러느냐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 : 이런 경우는 뭔가 숨기는 게 있을 때 가능한 행위들이에요. 왜 떳떳하지 못하고 자신감이 없는 것이냐. 지금 정부·여당에서 횟집 다니고 '먹방' 찍고 다니면 다입니까, 아직 방류도 안 했는데.]

[앵커]

출생 미등록 아동을 막기 위한 국회 논의가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오늘은 대책 중 하나로 꼽히는 '출생등록제'를 심사하죠?

[기자]

오늘 국회 법사위는 소위원회를 열고 '출생통보제' 도입 관련 법률 개정안을 심사합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출생 신고를 피하는 일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직접 지자체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을 계기로 여야 모두 통과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법안 심사는 별다른 이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모레 본회의 최종 처리가 유력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도 서로 만나 '출생통보제'가 국회 통과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지자체 사이 정보 전송 시스템 구축 준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출생통보제'와 함께 임신부가 익명으로 아이를 낳은 뒤 국가가 보호하는 '보호출산제'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는데요.

국립아동보호센터와 같은 전문 보호 독립시설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강기윤 / 국민의힘 의원 (국회 복지위 여당 간사) : '보호출산제'가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될 경우를 대비하여 입양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하고, 국립아동보호센터와 같은 독립 시설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지혜를 모아보고자 합니다.]

다만 '보호출산제'의 경우 현재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에서 여야 찬반 논의가 치열해 입법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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