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임시번호' 신생아 전수조사‥자진신고시 책임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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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의힘이 최근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밝혀진 출생 미신고 아동, 이른바 '임시번호' 상태의 신생아 2천236명에 대해 전수조사와 자진신고 독려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 아동보호체계 개선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미 출생했지만 등록되지 않은 아동들을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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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의힘이 최근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밝혀진 출생 미신고 아동, 이른바 '임시번호' 상태의 신생아 2천236명에 대해 전수조사와 자진신고 독려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 아동보호체계 개선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미 출생했지만 등록되지 않은 아동들을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지원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올 하반기에 미등록 아동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신고하는 기간을 운영할 것"이라며 "일제 전수조사와 함께 자진신고 시 책임경감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위기에 처한 임산부가 갓난아기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역할이 무엇일지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앞으로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모든 아동이 제때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손하늘 기자(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98031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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