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방통위 TV조선 재승인, 처음부터 끝까지 부당”...관련자 해임 통보

= TV조선 재승인 의혹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은 28일 2020년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을 각각 파면, 해임하라고 방통위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방통위 정기감사 보고서에서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고의에 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은 감사원이 방통위에 대한 감사를 벌이던 작년 9월 포착, 한상혁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관련 내용을 포함해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로 보낸 사안이다. 양 전 국장과 차 전 과장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2020년 3월 16∼20일 닷새간 한 연수원에서 2020년 상반기 종편·보도채널 재승인 심사 평가를 했다. 이들은 TV조선이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총점 653.39점을 받자 점수 조작을 모의했다. 기준점이 650점을 넘으면 조건 없는 재승인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종편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서도 부당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2020년 재승인 세부계획 등에 따라 심사위원 추천기관을 정하고 해당 기관에서 추천받은 전문가 가운데 심사위원을 선정하기로 했으나 시청자·소비자 분야의 재승인 심사위원을 구성하면서 3명 전부를 추천기관이 아닌 방통위 심사위원이 추천한 사람으로 선정했다. 이 중 A심사위원은 방송·미디어 분야에서 탈락했음에도 방통위는 그를 시청자·소비자 분야로 임의 변경해 심사위원으로 선정했다. 방통위가 추천한 B심사위원은 TV조선 심사점수를 임의로 조작한 당사자다.또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유효기간도 부당하게 단축했다. 방통위는 재승인 유효기간을 심사결과 총점이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이면 4년으로 하고, 중점심사사항 점수가 과락에 해당하면 유효기간이 아닌 다른 조건을 부가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등을 세웠다.

그러나 재승인 의결을 위한 방통위 회의에서 양 전 국장과 차 전 과장은 허위 작성한 법률 자문을 근거로 '총점 650점 이상이어도 3년의 유효기간 부여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폈다. 그 결과 방통위는 TV조선에 조건부 재승인을 하면서 3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감사원은 방통위원장에 재승인 심사위원 선정업무 및 승인 유효기간 산정 요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