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방지 조례 발의한 의원이 '양성 평등'에 주목하는 이유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6월 28일 (수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서성란 경기도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오늘 1부는 슬기로운 자치생활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지역 의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목회자 출신으로 경기도 의회에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서성란 경기도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서성란 경기도의원 (이하 서성란) : 네 안녕하세요.

◇ 이현웅 :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성란 :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양성평등 사회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의원이 된 의왕 출신 경기도 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성란 도의원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슬기로운 라디오를 통해서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 만날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 이현웅 :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앞서서 잠깐 소개를 드렸지만 목회자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 서성란 : 네

◇ 이현웅 : 언제부터 어떻게 활동을 하셨던 건가요?

◆ 서성란 : 목회는 2005년도에 개척해서 지금 교회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쭉 2005년부터 활동을 하셨고, 그러다가 경기도의회에 입성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 서성란 : 저는 정치와 생활의 연관성, 정치가 곧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많이 생각하고 또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 출신이지만 경기도연합회나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정당에서 활동도 하고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중 특별히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가 있는데 그것이 헌법에 맞지 않는 내용인 줄을 알고, 도민이 직접 위원이 아니어도 조례를 만들 수 있다고 알게 돼서요. 그래서 우리 2020년도에 17만 4천 명이 도민의 서명으로 경기도에 조례를 처음 올렸어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상정을 안 해 주고 무산하는 걸 보면서 우리 도민들의 어떤 이런 마음들이 아무리 간절해도 도의원의 힘이 세서 저런 일을 하는 거구나 생각하게 됐고 그런 계기를 통해서 제가 도의원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 이현웅 : 아 그러시군요.

◆ 서성란 : 그래서 이제 특별히 그 문제에 관계돼 있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제가 의원이 돼서 지원하게 됐죠.

◇ 이현웅 : 음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치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밀접하다라는 거는 이전부터 느끼고 그리고 일부 정당 활동들을 하시다가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전에 종교 활동하면서 정당 활동할 때랑 직접 의회 내에서 의정활동 할 때랑 좀 차이가 있습니까?

◆ 서성란 : 당연히 차이가 있죠. 그전에는 제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말할 수는 있었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전에 어떤 저희들의 행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별로 없어서 의원들을 찾아다니고, 어떤 민원을 얘기하고 그랬었다면, 제가 직접 이제는 그런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고, 또 오히려 더 시민들, 도민들의 문제들을 제가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다른 폭넓게 이런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것이 의원이라고 하는 자리더라고요.

◇ 이현웅 : 많은 분들을 대표하는 만큼 또 민심, 우리 도민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러 많이 현장을 가셔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 많이 다니시는지요?

◆ 서성란 : 그렇죠. 그리고 찾아오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어디서나 만나는 분들은 다 할 말이 있으신 것 같아요. 본인들의 어떤 느끼고 공감하고 있는 부분들을 누군가한테는 이렇게 토로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부분들은 모든 도민이면 다 있으신 것 같아요.

◇ 이현웅 : 앞서서 계속 말씀하셨던 계기가 되었던 것도 그렇고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발의를 하셨는데 상정이 되지 못해서 무산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좀 많이 아쉬웠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 서성란 : 그렇죠.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의 이 부분은 우리 헌법의 양성평등인 부분에 상반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 본 조례안이 상정이 안 된 이유는 의원님들의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또 계속해서 의원님들을 이해시키고 조율하면서 이 문제는 계속 제가 힘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 기존에 있던 조례가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 서성란 : 기존에 있던 성평등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저희는 양성평등으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성평등이라고 하는 부분 안에는 제3의 성이라든가 여러 부분, 쉽게 얘기하면 동성애나 트랜스젠더, 제3의 성들을 사회적인 성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성평등기본법의 상위법안과도 일치하지 않고, 이 부분은 우리 경기도가 상위법을 따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이렇게 바꿔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 쉽게 얘기하면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으로 좀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해외 사례나 이런 데 보면 오히려 성별을 표기하는 란을 없애거나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그런 운동들도 많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서성란 : 그게 대표적으로 선진국이라고 하는 영국의 예시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영국을 방문했을 때도 그렇고, 먼저 성평등을, 성의 남자와 여자가 아닌 제3을 인정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서 지금 사회적으로 발생되는 문제들이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성 전환을 해야지만 성이 바뀌지만 지금 선진국은 그냥 생각이나 마음으로도 '내가 여자인 것 같다', '남자인 것 같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범죄율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영국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같이 친구였는데 남자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여자인데 신체 조건으로는 여전히 남자였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성 범죄가 일어났는데 이분을 만약에 구치소에 수감을 하려면 어디다 수감을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분을 여자 수감원에 보낼 수는 없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여자지만 본인이 주장하지만 결국은 그는 남자 수용소에 수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 이현웅 : 그러니까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 제3의 성이나 혹은 생각만으로 본인이 주장하는 성을 인정해 준다. 이런 것들은 우리 지금 사회에서는 적용하기가 어렵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 서성란 : 네. 그렇기도 하고 저는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가 선진국을 따라가고 우리가 지금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변화돼야 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선진국에서 했던 사례들이 안 좋은 거면 우리는 그것을 굳이 따라가지 않는 현명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생각하시는 게 워낙 이제 우리 사회가 많이 다양하다 보니까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앞서서 이제 이해 부족이라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의 논의가 더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아쉽게 상정이 무산됐지만 또 상임위를 통과한 것도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예방 지원 조례안인데 이것도 내용 좀 설명해 주실까요?

◆ 서성란 : 그렇죠. 이 법안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제정됐던 이 조례인데 이 스토킹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주변인, 심지어 온라인상으로 모르는 사람도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거죠.

◇ 이현웅 :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 어디까지 어떻게 확대합니까?

◆ 서성란 : 주변인들까지도요. 가족이나 주변인들입니다. 지금은 지금의 법안으로는 실질적인 행위를 해야지만 그 사람이 피해자로 인정이 됐다면 저희 지금 SNS나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행위적으로 나한테 어떤 가해지지 않았어도 그 피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부분까지도 확대해야 된다는 거죠.

◇ 이현웅 : 예를 들어 문자 폭탄을 보내거나, SNS를 통해서 계속해서 접근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포함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서성란 : 그리고 본인한테 그렇게 그게 하면 범죄가 되면 주변인한테도 그렇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주변인까지도 보호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 이현웅 : 그동안의 스토킹으로 처벌이 되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고요. 반의사불벌죄 폐지 이런 양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 서성란 :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제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발생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는 스토킹에 대한 양형 기준을 높여서 계속해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분이 했던 경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벌금만 내면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예방해야 하고 강화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 피해자 범위도 확대해야 되고, 또 양형도 조금 더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 서성란 : 할 수 없도록 하는 어떤 환경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 재범을 할 수 없도록.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전에 의정 활동 방향에 대해서 무조건적이고 무분별한 복지를 재정비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복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서성란 :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사업과 예산들을 살펴보면 유사한 중복 사업들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불용액이 높은 사업들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사업들이 철저히 분석해서 복지사업을 통합해야 되는 것, 또 조정위하고 재정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것이 도민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 중복수혜를 보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정비하자는 목소리 냈을 때 반대하는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서성란 : 글쎄요. 이건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그렇게 목소리를 내고 그런 부분이 아직 초선이기도 하고요. 많은 부분들의 검토가 제가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결손 과정이나 아니면 결손 과정의 범위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의 여러 가지 이렇게 부분들이 통합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까지는 아직 제가 세심하게 "이 문제는 이게 문제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까지는 제가 아직은 더 연구해 봐야 되고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들이지만, 복지 부분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서울이나 통계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 경기도의 인구 분포라든가 남녀의 비율이라든가 가정의 유형이라든가 연령별로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거기가 어떤 경기도를 서울을 따라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경기도에 맞는 현실의 실정에 맞는 그런 복지들에게 더 힘써야 할 부분들이라고 생각해요.

◇ 이현웅 : 그러니까 현재 복지 시스템에 무언가 문제점까지는 인식을 하셨고 방향성까지는 잡은 상황이다, 앞으로 조금 더 정비해야 할 부분들은 세심하게 들여다보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서성란 : 네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복지라고 한다면 요즘에 청년에 굉장히 힘을 주는 것 같고 또 노년복지는 이전부터 계속 해왔고 더 촘촘하게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늘 이런 복지 얘기가 나올 때마다 중장년층이 "왜 우리는 혜택이 없냐.", "우리만 소외돼 있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혹시 중장년층에 대한 복지 정책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 서성란 : 그렇죠. 중장년층이 가장 지금 어쨌든 모든 경제를 일으키고 결국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복지 정책은 무엇보다도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하고 퇴직한 후에도 그 전문성을 계속 살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이 우선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경기도기술학교에서 퇴직 후에도 소득이 있는 노후를 위해서 일을 희망하는 5060 중년 세대에게 이제 은퇴 후에 노후 설계와 취업과 창업, 또 그런 소양 교육들, 중년에게 적합한 취업이나 창업의 연계성 있는 기술 교육들, 그리고 지역 봉사와 연계한 현장실습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평생교육을 통해서 자기 발전도 더 필요하고요. 또 중장년층이 자기가 이루지 못한 학업에 대한 충족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중년에도 다시 공부하고 싶다.' 이럴 때, 결국은 지금 대학교에서 하는 평생교육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대학교에서도 청년들만 가지고는 어떤 대학 운영이 어렵다면, 결국은 이제 중장년층도 다시 내가 뭔가를 공부하고 싶고 전문적인 부분들이 하고 싶다고 하면, 그런 연계성 있는 그런 복지정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 말 그대로 중장년층이 먹고 사는 데 급급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가 없으면 요즘 같이 노년이 길어지는 상황에서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가 힘들어질 텐데 그에 맞춰서 복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셨고요. 저희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끝으로 관심 갖고 있는 현안 지역구 현안 한 가지 정도만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 서성란 : 저는 의왕2 선거구인데요. 내손·청계지역을 제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인데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는 재개발로 인한 문제도 심각해요. 재개발하면 그 지역을 전체 다 재개발하면 좋지만 어떤 일부분은 안 하고 있고, 그걸 안 하고 있는 상권을 가진 분들은 재개발로 인해서 주민들이 다 떠난 상태에서 몇 년을 기다려야 하고 그리고 그 유지해야 되는 어려움들을 저는 공청회를 통해서 듣고 또 그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힘쓰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최초로 미래 통합 중고등학교가 설립되는데 이제 선정도 됐고 이제 공사가 시작될 건데 그 학교가 계획대로 잘 세워져서 지역에 있는 우리 중고등학교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어떤 교육 새로운 시스템들이 잘 적립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떤 시민들의 어떤 방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해서 CCTV나 아니면 운동을 하는 운동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계속 잘 행복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우리 의왕시가 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성란 : 네 감사합니다.

◇ 이현웅 : 지금까지 서성란 경기도 의원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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