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국제공항 신설·수원군공항 이전’ 가시밭길 전망 왜?

경기도의회, 국제공항 신설·군공항 이전 분리 추진 조례안 가결
경기남부국제공항 신설-수도권 중복투자·예산 확보 난항 예상
수원군공항 이전-국제공항 민군 공용 불가능해 새 대체지 찾아야

경기도 현안인 경기남부국제공항 신설과 수원군공항 이전이 각 각 별개로 추진된다.

‘수원 군공항 용지 개발 수익→국제공항 사업비 충당’ 구상을 적용할 수 없게 돼 두 사업 모두 가시밭길이 전망된다.

경기도의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조례안’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124명 가운데 찬성 73명, 반대 36명, 기권 15명으로 통과됐다.

경기도의회는 앞서 도시환경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조례안’을 심의해 국제공항의 정의를 ‘공항시설법에 따라 경기도에 설치하는 공항’에서 ‘경기도가 관할 행정구역에 유치하려는 공항’으로 고치고 ‘이 경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은 제외한다’고 수정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핵심 공약인 경기남부국제공항 신설과 수원군공항 이전을 연계 추진하지 않고 개별 사업으로 떼내 완전히 분리한 것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수원 출신 이애형 의원 등 23명의 의원은 ‘군 공항 제외’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발의했지만 재석의원 128명 가운데 찬성 38명, 반대 82명, 기권 8명으로 부결됐다.

이로써 애초 수원군공항 이전을 위해 민군통합공항으로 제안된 경기남부국제공항과 수원군공항 이전 모두 쉽지 않게 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기남부국제공항은 이미 수도권에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이 운영되고 있는 데다, 건설 비용도 천문학적이어서 중복투자·예산낭비 전망이 나온다. 특히 수원군공항 용지를 개발해 얻는 수익으로 민군국제공항을 지을 수 있다는 논리도 사라지게 돼 사업성까지 불투명해 졌다는 분석이다.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도 사실상 이전 후보지를 원점에서 다시 찾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

이해형 경기도의원은 “국제공항 아이디어는 수원 군 공항 이전이 난항을 겪으며 나온 것”이라면서 “ 군 공항으로 피해를 본 수원시민의 꿈을 짓밟지 말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경기도의회는 김 지사의 역점사업인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지원과 관련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다음 달 공포되면 곧바로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내에 거주하는 예술활동 증명 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1만명 안팎 추정)에게 연 150만원을 지급한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만 13~64세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 2000명을 선발해 월 5만원씩 6개월간 모두 30만원을 지급한다.

경기도의회 전경 <사진=경기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