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병행 추진...TF도 구성

정부와 여당은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 비극'을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함께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민간을 아우르는 아동보호 체계 개선 기구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2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우선 출생통보제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부모가 출산을 신고하기 전, 의료기관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출생 사실이 통보되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출생통보제로 인한 신분 노출을 원치 않는 임산부가 병원 밖 출산을 선택하지 않도록 익명 출산을 보호하는 보호출산제의 입법 논의도 조속히 결론 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장은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엔 출생 미등록 아동을 집중적으로 파악하면서 자진 신고와 그에 따른 책임 경감 등 조치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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