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천 석방에 "계엄문건 수사 지지부진...재구속해야"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자 처음 고발했던 시민단체가 검찰의 지지부진한 수사를 비판하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5년 동안 해외로 도피해온 범죄자를 석방하기로 한 법원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조 전 사령관이 옛 부하들과 입을 맞추고 증거를 없애기 좋은 환경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조 전 사령관이 풀려나게 된 건 신병을 확보한 지 석 달이 지나도록 계엄문건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라며 "검찰이 조 전 사령관을 내란 예비·음모죄로 다시 구속기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기무사 요원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들을 동원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집회를 연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5년여 동안의 미국 도피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조 전 사령관을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해 이틀 뒤 직권남용과 정치관여 혐의로 구속하고 한 달 만에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할 때 대비해 기무사 내 전담팀을 꾸리고,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선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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