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오월단체 "8차 보상심의서 공법 3단체 임원 배제해야"

송창헌 기자 2023. 6. 2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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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5·18보상법 개정으로 7월1일부터 제8차 보상 업무 개시를 앞둔 가운데 일부 오월단체들이 "5월 공법 3단체 임원을 심사위원에서 배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8차 보상업무를 계기로 '5·18 피해자'로 늦게나마 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환영하지만, 보상의 공정성에 대해 국민적 우려 또한 크다는 현실을 뼈아프게 받아들인다"며 "허위진단서나 소위 '어깨 보증' 등의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보상심의위는 투명하게 떳떳하게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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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지난해 12월 5·18보상법 개정으로 7월1일부터 제8차 보상 업무 개시를 앞둔 가운데 일부 오월단체들이 "5월 공법 3단체 임원을 심사위원에서 배제할 것"을 촉구했다.

㈔5·18민중항쟁기동타격대동지회와 ㈔오월어머니집, ㈔5·18민중항쟁 무명열사기념사업회, ㈔5·18민중항쟁구속자회 등 4개 단체는 28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5·18단체들의 소위 '셀프 심사' 배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의 제도적 조치의 관건이자 핵심"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8차 보상업무를 계기로 '5·18 피해자'로 늦게나마 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환영하지만, 보상의 공정성에 대해 국민적 우려 또한 크다는 현실을 뼈아프게 받아들인다"며 "허위진단서나 소위 '어깨 보증' 등의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보상심의위는 투명하게 떳떳하게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그러면서 "광주·전남 시·도민은 국민 모두와 함께 5·18 전국화, 세계화를 지향한다"며 "일부 극우 보수 진영에서 5·18 전후 소위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열흘간의 '5·18항쟁 관련자'를 분리해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가짜 5·18유공자'로 보는 주장에 단호히 반대하며, 이는 현 5·18보상법 체계와도 정면 배치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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