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수소차 용기 충전 및 자격제도 등 5대분야 171건 규제개선 건의

전기차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작 전기차 배터리가 갖고 있는 전력을 전력망에 연결해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기차 자원화 제도와 인증제도는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또 차량간 전력 거래도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수소차 개발 시 자동차에 탑재하지 않은 용기의 수소 충전이 국내에서는 금지돼 관련 연구개발은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른 상당한 시간과 추가 비용은 덤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8일 수소차 용기 충전 및 자격제도 등 5대 분야 171거의 규제개선을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신산업, 글로벌 무역전략, 기업 경영, 인력 관리, 현장 애로 분야에서 신규 과제 130건과 재건의 과제 41건을 추렸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전기차 자원화(V2G) 관련 법·제도 및 인증제 신설, 충전 인프라 부족 해소를 위한 차량 간 전력거래 허용, 양방향 충·방전 지원 전기차의 전력저장장치 대체 허용 등 미래차 보급·확산과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과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아울러 반도체 공장 고압가스 저장소의 방호벽 설치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반도체 생산 효율을 높이고 통합 안전관리를 향상할 규제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총은 친환경 선박 액체수소 설비 구축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친환경 선박 인증제 신청 주체에 조선사를 추가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플랜트 건설공사와 반도체 등 대규모 제조업체에서도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 인력(E-9)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인력난이 특히 심각한 조선업을 대상으로는 특정 활동 외국 인력(E-7)의 고용 한도를 대폭 높이는 등 인력 관리 분야에서의 규제 개선 과제도 건의했다.

이밖에 스마트 공정 관리와 중대재해 안전 관리를 위해 공장 내 상품 제조 영상 촬영과 저장을 허용하는 방안, 중대재해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 확대, 판매단가 규제로 적자가 심각한 구역전기사업자 요금체계 개선 등 기업 현장의 요청사항도 전달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최근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투자심리 악화로 설비투자 부진도 우려되는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고 과중한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제훈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