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대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 고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하는 방법으로 직권 남용"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 4당은 28일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직권남용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이 모인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야 4당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김효재 대행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는 방법으로 그 직무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해 직권을 남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 4당 공대위는 "헌법재판소 등이 공영방송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온 수신료 통합징수 방식을 금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하도록 했다"며 "이는 의회에 유보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개정하도록 해 입법 권한을 침해한 것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언론장악 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8일 오전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관련으로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 항의 방문에 앞서 취재진에 항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강성희 진보당,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6.2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앞서 야 4당 공대위는 이날 오전 과천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은 여론조사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여론몰이'만을 근거로 공영방송의 공공성을 허물 수 있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밀어붙이고 있고, 방통위는 대통령실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행정절차법상 입법 예고 기간마저도 무시하고 편법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방통위 스스로 허무는 행동"이라며 "방통위가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을 졸속으로 처리한다면 이는 방통위 스스로 방통위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며, 반쪽 방통위 체제에서 직무대행자로서 월권이라는 점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