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역전세 DSR 완화에 양도세 중과 폐지까지?…부동산 연착륙 총력전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이광수 RE리서치대표 

정부가 곧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세제개편안을 통해 부동산 규제를 더 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와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한 집주인의 대출 요건을 완화해 주는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거래 활성화와 경기 연착륙, 그리고 역전세난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하지만 가격 안정화를 역행한다는 지적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집중진단에서 경기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집중진단 함께 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이광수 RE리서치대표 나오셨습니다. 

Q. 정부가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두 분 의견부터 들어보죠. 

Q. 정부는 이것을 부동산 세제 정상화 수순이라고 했습니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 이지만 단기 거래의 경우 60%나 70% 세율을,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에 20~30% 포인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식이 '비정상'이었다고 본 건데,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Q. 이미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배제한 상황에서, 이번 발표를 통해 항구적 개편안을 내놓는 셈인데, 결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자체는 폐지 수순이라고 봐야 할까요? 

Q. 결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가 거래 활성화, 집값 회복 등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Q. 정부는 또 늦어도 7월 중순부터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임대인의 대출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지난번 두 분이 이 자리에 나오셨을 때도 말씀을 나눴던 부분인데, 이광수 대표님은 손해가 나면 손해가 나는 대로 집을 팔아서 손실은 본인이 감당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셨죠? 

Q.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세를 놓은 모든 사람을 투기 수요로 볼 수 없고, 개인이 그만큼의 손해를 지고 집을 팔면 가정경제 파탄 같은 문제들도 있는데 이게 지금 한 두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Q.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태 같은 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세자금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시중은행 산하 연구소에서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Q. 정부가 이밖에 부동산 규제지역 단순화 방안도 유력하게 논의 중이라고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Q. 정부는 규제지역의 종류를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대출·세제·청약 등 규제 강도도 낮출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수위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Q. 결국 정부는 하반기 경기 이륙을 돕는 측면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인데, 이것의 실효성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십니까? 

Q. 부동산 규제 완화가 경기 이륙에 도움이 안 된다면 정부는 뭘 해야 하는 걸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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