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감사 송곳 질문 의원에 '이현정·김재형·김효숙' 선정

28일 세종 시민단체 행정사무감사 시민 모니터링 결과 발표
"여전히 단순 지적 비중 높고, 시정 보완 대안 제시 부족" 총평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세종시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하고 송곳 질문 의원을 선정했다.

28일 연대회의가 상임별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행정복지위 김재형 의원(7건), 산업건설위 이현정 의원(8개), 교육안전위원회 김효숙 의원(7개)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연대회의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피감기관의 정책 집행 오류를 정확하게 짚어낸 송곳 질의와 피감기관이 정책, 예산, 조례 등 실현 가능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며 “제도개선이나 정책방향 점검 등 대안을 끌어낸 대안질의를 종합적으로 가장 많이 한 의원을 상임위별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피감기관인 세종시에 대한 연대회의 평가도 각 실·국별로 함께 발표했다.

이들은 ‘국회 세종의사당 협력 지원 사무소’에 대해 문제가 심각하고 평가했다. 연대회의는 “집행부의 감사 받는 태도가 불량, 정회되고 감사 준비도 상당히 미흡해 질문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은 물론 개선책 마련도 어려워 보였다”고 지적했다.

‘미래전략본부’도 후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 이들은 “본부가 민선 4기 시정 공약 핵심 신설 부서임에도 방향성 못 잡고 정책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며 “본부장이 새로 오면서 업무 파악이 안 돼 세부 답변이 '과장' 선에서 이뤄지고 일부 답변은 질의에 대한 답변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평가도 비슷했다. 연대회의는 “국장이 최근 이슈가 크게 된 체육회 선거에 대해 답변하지 못해 일련의 사태에 대한 체육회의 구조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도출하지 못했다”며 “세부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막연하게 시정 개선을 요청하는 정도로 감사가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뉴시스=세종]송곳 질문 의원으로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선정한 (왼쪽)김재형, 이현정, 김효숙 세종시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환경녹지국’의 경우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방어적 차원의 답변 일색 태도를 지적했다. 아들은 “정원도시 조성 관련, CIB측의 방문 비용 과다 지출, 책임 회피를 위한 허위 답변을 하기도 하였다”며 “세종보의 처리에 관해서는 자체 연구와 대안보다는 현 정부 입장에 따라갈 것임을 공개적으로 밝힘으로써 입장과 한계를 정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시의원들의 행정감사 진행에 대해 전반적인 질의 준비 정도와 수준이 향상됐지만, 상임위·의원별 역량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연대회의는 “여전히 지적 사항 내용 확인과 단순지적 비중이 높고, 시정보완, 대안 제시는 부족했다”며 “반복적인 지적사항에 대한 세종시의회의 점검과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 제안 의제에 대한 시의회와 시민사회의 소통과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충분한 소통과 의제를 공유해 실천으로 옮겨 보완해 나갈 것이다”며 “시의회도 위원회별로 의제 선정 등을 지역사회와 논의하고, 제안 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성은정 연대회의 집행위원장겸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올해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은 행감 시기만 국한된 평가에서 벗어나 감사 전, 1단계로 시민들로 부터 의제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2단계로 세종시민사회 영역별 의제 발굴을 위한 집단 회를 진행, 시민 참여 폭을 확대했고, 수렴된 의제를 세종시의회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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