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기술 탈취' 분쟁 원스톱 해결 체계 구축

[뉴스외전]

특허청은 오늘 '기술 탈취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기술 탈취 분쟁 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서 행정조사·분쟁조정·기술경찰 수사 간 연계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스톱 분쟁 해결을 위해 '산업재산 분쟁 해결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아이디어 탈취사건을 우선 처리하는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허청은 또 영업비밀 유출 범죄의 양형기준 상향을 추진하고, 법인의 조직적인 영업비밀 유출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자연인의 3배까지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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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준 기자(jinjunp@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400/article/6498013_361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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