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경제시대 선도…글로벌 데이터 규범 주도할 것"

개인정보위, 2024~2026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발표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전체 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6.28.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8일 '국민 신뢰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 선도'를 비전으로 하는 '2024~2026년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기본계획에서 △데이터 경제시대 선도 △개인정보 안심사회 구현 △글로벌 데이터 신(新) 질서 주도 등을 3대 추진 전략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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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全) 분야 마이데이터 활성화·신뢰할 수 있는 신기술 환경 조성…데이터 경제시대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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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먼저 지난 3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전 분야 마이데이터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하위 법령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누구든 쉽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적·물리적 보안체계를 마련한다.

또 AI(인공지능) 환경에서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하면서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다. 지문·홍채 등 일상생활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생체인식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규율체계도 마련한다. 작년부터 시작한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의 개발 및 보급과 표준화 추진도 더욱 활성화한다.

아울러 2020년 8월부터 도입된 가명정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의 생성, 활용 등을 지원하는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증설한다. 일정한 안정성이 확보된 조건 하에서는 보다 유연하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안심구역'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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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 위험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사회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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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열람, 이용내역 통지 제도 등 기존 제도에 대한 추가로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아동·청소년, 고령자·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강화해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

공공부문에서는 '공공부문 집중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 계획'에 따라 공공의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하고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민간부문에서는 기업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대학 및 대학원 과정에서 개인정보 분야 전문 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IP(인터넷연결)카메라, 이동로봇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디지털 기기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간 자율 개인정보보호 노력도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개임정보 침해사고에 대해선 신속한 대응과 엄정한 법 집행력 확보를 강화한다. 기존 개인정보 유·노출 탐지체계의 기능을 다크웹 등 음성화 사이트에서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까지 탐지할 수 있도록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등에 대해 미리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하고 글로벌 기업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더 잘 보호하도록 관련 제도의 정비 및 집행력 강화방안도 강구한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전체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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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데이터 규범을 적극적으로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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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다양화된 개인정보 국외 이전제도가 실질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여러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를 분석한다. 아울러 위험 기반 개인정보보호 체계, 기술 중립적 개인정보보호 방안 등 다양한 개인정보 이슈에 대한 개선 방안을 연구한다.

개인정보위는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 국가 및 국제협의체와 함께 각종 개인정보 이슈에 대해 적극 논의하고 국가 간 제도 운영 및 법 집행 경험 등을 공유한다. 개인정보위는 공동정책 추진, 글로벌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체계 구축 등으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번 기본계획은 향후 3년간 개인정보위가 나아갈 청사진"이라며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기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