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참전수당 11배 격차 천차만별…제주도 22만원 vs 전북 2만원

보훈부, 광역지자체 지급 참전수당 현황 공개 평균 9만2000원
6·25, 월남전 참전용사 지자체 지급액 천차만별…“상대적 박탈감” 호소
평균연령 6·25참전유공자 만 91세, 월남참전유공자 만76세

25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25 73주년 행사에 참석한 참전용사들이 국가보훈부에서 올해부터 지급한 ‘영웅의 제복’을 입고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역지자체가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별도 지급하는 참전수당이 지자체별로 최대 11배 차이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참전유공자들이 고령화하는 가운데 상대적 박탈감을 시정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6·25참전유공자 평균연령은 만 91세, 월남참전유공자 평균연령은 만 76세로 집계됐다.

28일 보훈부가 발표한 17개 광역지자체 참전수당 현황 조사결과 제주도는 22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데 비해 전라북도는 최저인 2만원을 지급, 무려 11배 격차를 보였다. 전체 광역 단체 지급액 평균은 9만2000원이었다.

보훈부는 2003년 5월부터 65세 이상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월 39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이와 별도로 각 지자체 자체적으로 참전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 지역별 실정에 따라 지자체 지급액이 천차만별이다 보니 지급액이 낮은 지자체 참전유공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평균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광역단체는 전북(2만원),전남·충남(3만원),경기(3만3000원)가 3만원대 이하, 충북·강원(6만원) 등 6곳이었다. 평균 이상 지급 지자체는 제주도(22만원)에 이어 세종(15만원), 울산(14만원), 경남(12만원) 순이었다. 전년 대비 참전수당을 인상한 곳은 경북(5만원), 강원·대전(3만원), 경기(1만1000원), 충북(1만원) 순이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도 여건에 따라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참전유공자들이 실제 지자체로부터 받고 있는 참전수당 총액은 광역지자체 내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17개 광역지자체 중 80세를 기준으로 참전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지자체는 광주, 경남, 울산, 제주 등 4곳으로 나타났다. 예를들어 경북·울산의 경우 각각 80세 미만 5만·11만원,80세 이상 각각 10만·14만으로 지급액 차이가 연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또 6·25참전과 월남 참전을 구분해 참전수당을 차등지급하는 광역단체는 경남과 경북 2곳으로 집계됐다. 경북·경남 경우 월남참전유공자는 각각 5만·7만원, 6·25참전유공자는 각각 10만·12만원으로 월남참전유공자가 절반 수준이었다.

올해 5월 기준 참전수당 수령자 수가 가장 많은 광역단체는 경기(5만2182명), 서울(3만9480명), 부산(1만7780명), 경북(1만4620명), 경남(1만4316명) 순이었다. 올해 광역시·도 전체 예산에서 참전수당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광역단체는 부산, 경남, 울산, 경북, 인천 순이었다. 비중이 가장 낮은 지자체는 전북, 전남, 충남, 경기, 광주 순이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목숨 바쳐 싸운 영웅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며 "평균보다 참전수당 지급액이 과도하게 낮은 광역단체는 참전수당을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고 , 참전유형별, 연령별로 달리 지급하는 지자체는 가급적 차등을 폐지해줄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