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코로나19 중소기업 보조금 부정 수급액 260조원에 달해

미 정부가 지급한 총 보조금의 17%에 해당
SBA 감사관실, 조사 통해 300억 달러 회수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기간 미국 정부가 중소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지급한 보조금 가운데 2000억 달러(약 260조원) 상당이 부정 수급 됐다는 미 당국의 발표가 나왔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 abc방송 등에 따르면 미 연방중소기업청(SBA) 감사관실(OIG)은 이날 이런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지급한 총 보조금 1조2000억 달러 중 17%에 해당하는 액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SBA의 '경제피해재난대출(EIDL)'에서 1360억 달러,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에서 640억 달러가 부정 수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PPP는 중소기업들의 고용 유지를 돕기 위해 2020년 마련된 제도다.EIDL은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코로나19 확산과 방역 정책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을 돕기 위한 조처였지만, 그 과정에서 허위 또는 과장 청구가 적지 않았다는 게 SBA 감사관실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기소된 사례는 1000건이 넘으며 이중 529건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 803건의 체포가 있었다.

SBA 감사관실은 조사를 통해 부정 수급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300억 달러 상당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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