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이은 대북 독자제재 부과… "北 옥죄기엔 '중러 협조' 필수"

한국계 '최천곤' 등까지 尹정부 들어 9번째 제재 단행
"안보리 차원 추가 제재 불가능해진 현실 반영" 해석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News1 DB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 자금줄 차단 및 그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 환기를 위해 독자 대북제재 조치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해 북한 정권을 위해 활동해 온 혐의로 한국계 러시아인 '최천곤'(Choi Chon Gon·본명 최청곤)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최씨가 몽골과 러시아에 각각 설립한 위장회사 '한내울란' '앱실론', 그리고 앱실론의 공동 투자자인 북한 국적의 서명도 함께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서명은 북한 '조선무역은행'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대표다.

우리 정부의 이번 독자 대북제재 조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9번째로 단행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작년 10월 이후에만 개인 45명과 기관 47곳을 각각 독자 제재대상 명단에 올렸다.

특히 최씨를 독자 대북제재 대상 명단에 올린 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최씨는 한국계 외국인으로선 처음으로 우리 정부의 제재 대상 명단에 오른 인물이기도 하다.

우리 정부는 최씨에 대한 제재 부과 사실을 미국 등 우방국들에도 알리고, 북한의 안보리 제재 회피 등을 도운 다른 한국계 외국인이 있는지도 추적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 AFP=뉴스1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 등 각국 정부 당국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 등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피하기 위해 가상자산(암호화폐) 탈취와 이를 이용한 자금 세탁을 비롯한 각종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각국과의 공조에 외교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북제재 논의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 중·러 양국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재개한 작년 이후 안보리 차원의 관련 대응 논의 때마다 '미국 책임론'과 '제재 무용론'을 주장하며 북한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각국 전문가들로부턴 "북한이 안보리 차원의 각종 제재 등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할 수 있었던 데는 국경을 접한 중·러 양국이 사실상 제재 회피를 '묵인'해왔기 때문"이란 지적도 나온다.

즉,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목표로 하는 대북제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중·러 양국의 협조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미 양국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당국의 '건설적 역할'을 거듭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류샤오밍(劉曉明)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차관은 지난 26일 회담에서도 북한의 안보상 "합리적 우려"를 거론하며 이를 "균형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게 한반도 긴장과 대립의 근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현재 한반도 정세, 특히 한반도 평화·안전에 대한 위해 요인은 북한의 고도화되고 있는 핵·미사일 위협임을 국제사회가 이미 알고 있다"며 중·러와의 '시각차'를 확인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