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V조선은 점수 깎고 KBS는 봐줘”… 감사원, ‘TV조선 점수 조작’ 간부 파면·해임 요구

심사평가표 돌려주며 점수 수정하게 해
다른 직원은 근무지 무단이탈해 경마 즐겨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가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를 위법·부당하게 수정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감사원은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을 파면하고,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을 해임하라고 방통위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2020년 3월 16~20일 동안 한 연수원에서 2020년 상반기 종편·보도채널 재승인 심사 평가를 진행했다. 심사위원장 윤모 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 12명이 채점한 결과 TV조선은 총점이 650점을 넘었고, ‘방송의 공적 책임’ 등 중점 심사사항도 50% 이상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결과가 나오자 차 전 과장이 심사위원 2명에게 이미 제출된 심사평가표를 돌려줬고, 중점 심사사항 점수를 수정하게 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이렇게 수정된 채점 결과를 토대로 방통위는 TV조선에 유효기간 3년의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검찰 수사 결과 양 전 국장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에게 채점 결과를 보고했고, 한 전 위원장이 이에 대해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 등의 반응을 보이자 양 전 국장이 윤 교수에게 점수 조작을 제의, 윤 교수는 심사위원 2명에게 사후 수정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가 TV조선에 원래 기준인 ‘4년’이 아니라 ‘3년’을 조건부로 제시한 근거가 된 법률 자문도 양 전 국장과 차 전 과장의 공모로 허위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감사원은 방통위가 2017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에서 점수가 미달된 한국방송공사(KBS)에 재허가 조건으로 ‘상위직급 비율 감축’을 제시했는데, KBS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그 밖에 방통위 직원 A 씨가 국토교통부 근무 시절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근무시간 중 87회 경마를 하고, 방통위에 근무하던 2019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2회 경마를 하는 등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총 109회, 440만 원 가량 경마 내기를 한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조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