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히 규제 풀어달라" 경총 171건 개선 과제 정부에 건의

손경식 경총 회장 자료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한국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5대 분야 171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건의했다.

28일 경총에 따르면 신산업, 글로벌 무역전략, 기업 경영, 인력 관리, 현장 애로 분야에서 신규 과제 130건과 재건의 과제 41건을 선정해 전달했다.

특히 경총은 신산업 분야에서 전기차 자원화(V2G) 관련 법·제도 및 인증제 신설, 충전 인프라 부족 해소를 위한 차량 간 전력거래 허용, 양방향 충·방전 지원 전기차의 전력저장장치 대체 허용 등 미래차 보급·확산과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과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 공장 고압가스 저장소의 방호벽 설치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반도체 생산 효율을 높이고 통합 안전관리를 향상할 규제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무역 전략 부문에서는 관세환급 시스템과 수입통관 시스템을 연동하는 등 수출입 기업에 제때 정확한 관세 정보를 제공하고 시스템 오류로 인한 부당 추진 문제를 해소할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자유무역지역 내 글로벌 물류센터(GDC)에 보관 중인 화물의 국내 반입을 허용해 해외 직구 배송 기간과 비용을 줄여 아시아 물류 허브로서 한국의 매력도를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기업 경영 분야에서는 하도급법상 모호하게 규정된 기술자료 범위를 명확화해 생산·연구 활동 과정에서 업무 효율을 높이는 방안, 지주회사가 자회사들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일부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수입배당금 특례제도 적용 등을 제시했다.

플랜트 건설공사와 반도체 등 대규모 제조업체에서도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 인력(E-9)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인력난이 특히 심각한 조선업을 대상으로는 특정 활동 외국 인력(E-7)의 고용 한도를 대폭 높이는 등 인력 관리 분야에서의 규제 개선 과제도 건의했다.

이밖에 스마트 공정 관리와 중대재해 안전 관리를 위해 공장 내 상품 제조 영상 촬영과 저장을 허용하는 방안, 중대재해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 확대, 판매단가 규제로 적자가 심각한 구역전기사업자 요금체계 개선 등 기업 현장의 요청사항도 담았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최근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투자심리 악화로 설비투자 부진도 우려되는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초일류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 활력 회복이 절실한데, 이를 위해 기업경영의 발목을 잡고 과중한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들을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미래를 선도할 신산업을 육성하고, 부진한 수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규제개선이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