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50만원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10개 시·군만 우선 실시

5년간 1050억원 투입…수원·용인·고양·성남 올 시범사업 불참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예술인 기회소득’이 7월 말부터 지급에 들어간다.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이다.

28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이 이날 경기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상자 신청 공모, 선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내 거주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내용이다.

시범사업 첫 해인 올해는 도내 31개 시·군 중 27개 시·군, 9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관련조례 제정 등 시행 준비가 완료된 10개 시·군(안양·파주·군포·오산·안성·의왕·포천·여주·동두천·연천)부터 이달 30일부터 8월11일까지 사업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신청 접수는 8월11일까지이지만 소득인정액 확인절차 완료자를 대상으로 7월 말부터 1차 지급(1인당 75만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나머지 시·군도 사전절차가 진행되는 대로 신청을 접수해 1차 지급을 실시하고, 10~12월 중 2차 지급(1인당 75만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관련예산은 향후 5년간 1050억원(도비 50%, 시·군비 50%)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지원 대상자와 예산 규모는 올해 1만1000명(165억원)에서 2024년 1만4000명(210억원), 2025년 1만4500명(217억5000만원), 2026년 1만5000명(225억원), 2027년 1만5500명(232억5000만원)이다.

올해는 특례시(수원·용인·고양시)와 성남시 등 4개 대도시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다만, 수원·용인·성남시는 내년 본사업부터는 참여하기로 했고 고양시는 미정이다.

도 관계자는 “예술인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기회소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yh@news1.kr